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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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, 이젠 처벌대상이 됩니다
2006-09-22 (금) 0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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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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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있음 license.zip (2.9M) [0] DATE : 2006-09-22 09:58:52

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, 이젠 처벌대상이 됩니다.
개정 주민등록법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릉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됩니다. 주민등록 번호 도용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홍보포스터 및 플래시에니메이션 첨부파일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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