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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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기본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/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수렴
2004-09-11 (토) 10:30
글쓴이
관리자
5,525

청소년기본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/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수렴
   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법률,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법률(이하 '청소년관련 3법' 이라 한다)이 2004년 2월 9일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, 동 청소년관련 3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·개정(안)을 마련하여 의견을 9월 20일(월)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.    이에 청협에서는 동 청소년관련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·개정(안)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·정리하여 문화관광부에 일괄 제시하고자 하오니, 지난 청소년관련법 제·개정 당시 청소년단체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등 미흡했던 부분이 청소년관련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를 참조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ㅇ 제출기한 : 2004. 9. 18(토) ㅇ 제 출 처 : 청협 사무국 (팩스 02-2667-0479, 이메일 ncyokway@chol.net) ㅇ 제출양식 청소년관련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양식은 동일 청소년관련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·개정(안) 다운받기 1.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.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3. 청소년기본법시행령(안)·시행규칙(안) 대조표 4.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정안 5.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정안 6.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(안)·시행규칙(안) 대조표 7.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정안 8.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정안 9.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(안)·시행규칙(안) 대조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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